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어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cope,스코우프 and앤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target타깃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