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조(상시 측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ntinuous컨티뉴어스 measurement메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②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2,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asuring메저^r링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ntinuous컨티뉴어스 measurement메저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d메저드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asuring메저^r링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