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인증의 취소)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4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cannot캐낫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of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fail^f페일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sale세일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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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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