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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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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2(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4-2 (Permissible Noise Standards for Motor Vehicle Tires, etc.)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ire타이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oise노이즈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tire타이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measure메저 theð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on안 its잇츠 own온 or오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tire타이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hold호울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measure메저 theð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on안 its잇츠 own.온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A어 tire타이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레v블 measured메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ise노이즈 measurement메저먼트 methods,메θ써즈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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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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