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exceed익시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ire타이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ires타이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tire타이어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