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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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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5 (Permissible Noise Standards for Vehicles in Operation)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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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or오 cause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noise노이즈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noise노이즈 resultr리절트 valuev밸류 certified서터f파이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by바이 more모 thanð댄 5 decibels데서블즈 [dB(A)].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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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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