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noise노이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noise노이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mit오밋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t앳 a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