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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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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32 (Transfer and Acquisition, etc. of Certification)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0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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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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