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6 (Management Standards for Traffic Noise and Vibration)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The management standards for noise and vibration generated from means of transport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ff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n necessary matters, such as traffic noise and vibration management standards and the time of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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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