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5 (Prevention of Noise and Vibration Caused by the Use of Explosive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Where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finds it necessary to prevent damage from noise and vibration caused by the use of explosives, the Mayor, Governor, or head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gulate the use of explosives by persons who use them under the Act on the Control of Firearms, Swords, Explosives, etc.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