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Guns건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where웨어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eed익시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5.10.1>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4)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igns.사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3.8.13>

(5)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where웨어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or오 are아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