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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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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4 (Regulation of Mobile Noise)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noise노이즈 fromf프r럼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cause카즈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sources")소시즈 needs니즈 to투 be비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as애즈 a어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zone존 and앤드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sources소시즈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sources,소시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3)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mobile모우블 noise노이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igns.사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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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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