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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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2025.10.1>

(2) Upon어판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or,오 even이^v븐 if이^f프 complying,컴플라이잉 exceeds익시즈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