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4 (Regulation of Mobile Noise)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1)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may designate an area where noise from machinery or instruments that cause mobile noi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bile noise sources") needs to be regulated as a mobile noise regulation zone and prohibit the use of mobile noise sources or restrict the hours of use, etc.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 types of mobile noise sources, regulation methods, and matters necessary for regul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3) Upon designating a mobile noise regulation zone under paragraph (1),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shall publicly notify the designat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nstalling signs.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the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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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