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2025.10.1>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regulate^r레귤레잇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or오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ily-life데일리-라이^f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quiet콰이잇 and앤드 peaceful피스^f플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daily-life데일리-라이^f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