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0 (Report and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Orders)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 Upon complying with an order for measures, improvement order, order to suspend operation, or order to suspend use under Article 15, 16, 17, o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8, a business operator shall report the results of compliance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without del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shall verify the status of compliance with the order or the status of completion of improvemen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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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