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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20 (Report and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Orders)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 Upon어판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6, 17,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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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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