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e^ð디 heir,에어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9.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e^ð디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어 sale세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③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9.6.9>

(3) Where웨어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leased,리스트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6, Article아터클 17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