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finds^f파인즈 that^ð댓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re아 always올웨이즈 emitted이미티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the^ð디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site사잇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n이^v븐 if이^f프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re아 emitted이미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