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화해기록)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疎明)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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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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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따르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절차는 같은 법 제163조의 예에 따른다.

(3)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records^r러코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그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4)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