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어 civil시^v블 dispute디스퓻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damage대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or오 second-instance세큰드-인스튼스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to투 enter엔터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Where웨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o투 bear베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that^ð댓 person퍼슨 may,메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apply어플라이 to투 have해^v브 that^ð댓 effect이^f펙트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appearing어피^r링 on안 a어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before비^f포 the^ð디 argument아규먼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4)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sufficient서^f피션트 facts^f팩츠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dispute디스퓻 on안 which위치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reached.^r리치트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220 and앤드 38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r러코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