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소송비용)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35 (Litigation Costs)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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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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