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

(1)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reverses^r리^v버시즈 the^ð더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and앤드 renders^r렌더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rejection^r리젝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has해즈 not낫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issued이슈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upholds업호울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it잇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urt.코트

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5) A어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appeal.어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lawfully로^f펄리 files^f파일즈 an앤 appeal어필 after애^f프터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