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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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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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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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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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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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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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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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8)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n앤 action액션 in인 a어 civil시^v블 lawsuit.로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