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5-2 (Notice of Applications for Compensation)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Where a prosecutor has indicted for an offense prescribed in Article 25 (1), the prosecutor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victim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including the spouse, lineal relatives, and siblings if the victim is deceased) that an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may be filed under Article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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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