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대리인)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7 (Agents)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A어 victimv빅텀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in인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perform퍼f폼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cts액츠 as애즈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gent에이전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