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대리인)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7 (Agents)
①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直系血族)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A victim may, with the court's permission, have his or her spouse, lineal blood relative, or sibling act as agent in procedural acts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②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The defense counsel of the defendant may perform procedural acts as the defendant's agent concerning the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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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