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5 (Compensation Orders)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When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in인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or오 second-instance세큰드-인스튼스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fenses,어^f펜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ictim"),^v빅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irect더^r렉트 material머티^r리얼 damage,대머지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1.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57 (1), 258 (1) and앤드 (2), 258-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offense어^f펜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7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8 (1) and앤드 (2)), 259 (1), and앤드 26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ffense어^f펜스 of어^v브 causing카징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by바이 assault어솔트 on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in인 Chapters챕터즈 26, 3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offense어^f펜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4), 38 through^θ쓰^r루 40, and앤드 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2.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4, 14-2, 14-3, and앤드 15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1, 12, 14, and앤드 1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3. Offenses어^f펜시즈 that^ð댓 aggravate애그^r러^v베잇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offenses어^f펜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such서치 offenses어^f펜시즈 are아 punishable,퍼니셔블 the^ð디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lso올소 order오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ther어^ð더 offenses.어^f펜시즈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ictim's^v빅텀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re아 unclear언클리어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is이즈 not낫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issue이슈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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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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