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0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mark마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4);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cro마이크^r로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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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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