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7.7,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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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4)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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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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