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2-5 (Prompt Support in Disasters)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Service shall endeavor to enable small business owners to receive support promptly when providing loan support, etc. for the recovery from damage of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suffered serious damage to their business owing to a disaster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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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