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3 (Fund Management Committee)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1)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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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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