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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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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greatly그r레이틀리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continue컨티뉴 growing그r로우잉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succession"석세션 means민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assignment,어사인먼트 merger,머저 or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ile와일 maintaining메인테이닝 identity,아이덴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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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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