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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9 (Establishment of Small Enterprise and Market Promotion Fund)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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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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