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8 (Guidance and Supervision of Business of Service)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business of the Service, and may give instructions or orders on projects where necessary.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Matters necessary for the guidance, supervision, etc. of the Service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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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