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7 (Establishment, etc. of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019.8.20, 2021.1.26, 2023.1.3, 2024.1.16>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a)어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b)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platforms플랫^f폼즈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5. Operating아퍼^r레이팅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6.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tart-up스타트-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stores;스토즈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Supporting서포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uch서치 as애즈 joint조인트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building빌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s;센터즈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8-2.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entering엔터^r링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and앤드 building빌딩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s;네트워크스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9.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new누 businesses비즈너시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0. Support서포트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1. Fostering^f파스터^r링 self-help셀^f프-헬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2. Fostering^f파스터^r링 culture컬처 and앤드 tourism-type투^r리점-타이프 markets마컷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3-2. Support서포트 for^f포 digitalization디지털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3-3. Support서포트 for^f포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디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6)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8-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7)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8)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9)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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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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