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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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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6-6 (Special Provision on Onnuri Gift Certificate Affiliated Stores)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

(2) Articles아터클즈 26-4 throughθ쓰r루 26-6, 26-9, 26-12, and앤드 26-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s.스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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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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