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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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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3 백년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6-5 (Contribution of Centenary Small Business Owners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etc.)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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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mmend커멘드 a어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great그r레잇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local로우클 economic에커나믹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mendation카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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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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