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ercial Area Information System)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commercial커머실 area-related에^r리아-^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selecting설렉팅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18.12.31, 2020.12.8, 2020.12.22>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being비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at^ð댓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sales;세일즈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b)비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ategory;캐터고^r리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c)시 Business비즈니스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ate,데잇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losing클로우징 date;데잇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2. Commercial커머실 area-related에^r리아-^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by바이 region,^r리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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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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