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2-9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at Risk of Crime)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single-person싱글-퍼슨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meaning미닝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run^r런 a어 business비즈니스 alone얼론 without위^ð다웃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women위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meaning미닝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are아 owned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women위먼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rime:크^r라임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1.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ingle-person싱글-퍼슨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men위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ingle-person싱글-퍼슨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men위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meaning미닝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enhance엔핸스 self-defense셀^f프-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r오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call콜 for^f포 outside아웃사이드 help헬프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a어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크^r라임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igital-based디저틀-베이스트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single-person싱글-퍼슨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women위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uch서치 as애즈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emergency이머전시 bells,벨즈 and앤드 intrusion인트^r루전 detection디텍션 devices디^v바이시즈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ort서포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at앳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crime,크^r라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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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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