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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9-2 (Requests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Disaster Relief Work for Small Business Owner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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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로서 특정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being비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per퍼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maintained메인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oint포인트 in인 time:타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정보 중 가맹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No.노우 6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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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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