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mall Business Owner Support Centers)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and앤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the^ð더 startup스타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modernizing마더나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5.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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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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