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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9 (Commendation of Centennial Small Business Own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6제5항 각 호의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mmend커멘드 centennial센테니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5).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mending커멘딩 centennial센테니얼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oseð도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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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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