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5-9 (Commendation of Centennial Small Business Own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6제5항 각 호의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1) When intending to commend centennial small business owners under Article 16-5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sider the performance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6 (5).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commending centennial small business owners under Article 16-5 (2) of the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Regulations on Government Commendations, and matters not prescribed in those Regulations shall be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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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