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①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8.23,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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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신설 2024.7.9>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