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12.8>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employ엠플로이 workers;워커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f어^v브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0.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or오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orkers워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which위치 are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2020.12.8>

(5)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6) Where웨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re아 in인 arrears,어^r리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at^ð댓 accident액서던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0.12.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8>

(8)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whom훔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