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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4 (Formation of Small Business Owner Organizations)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systems시스텀즈 affecting어f펙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디 Ombudsman암버드즈먼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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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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