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4 (Formation of Small Business Owner Organizations)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Small business owners may establish organizations to promote their common interests and improve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An organization under paragraph (1) may present opinions on matters such as improvement of unreasonable systems affecting small business owners and fair trade to the heads of related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or the Ombudsma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2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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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