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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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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5 (Establishment of Support Institution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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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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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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