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3 (Special Provisions on the Ombudsma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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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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