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9 (Support for Damage from Disaster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implement necessary policies, such a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suffered or are likely to suffer serious damage to their business due to the occurrence of a disaster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