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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상공인기본법 ›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9 (Support for Damage from Disaster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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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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