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30 (Support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etc. for Small Business Owners)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support a por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under the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Insurance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 pension insurance premiums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for small business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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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