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1 (Support for Commercial Districts and Other Concentrated Areas)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ay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joint projects, such as facilities, equipment, systems, and services, in areas where the business places of small business owners are concentrated, such as local commercial districts,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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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